대한 민국은 DAC 가입 이후 전략적 한국형 ODA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ODA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DA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2015년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선진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기전략을 무상?다자협력(UN 및 기타 국제기구) 및 유상? 다자협력(국제금융기구)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MDGs 달성에의 기여와 인도적 지원을 추구하는 무상원조는 총 4조 6천억 원(추정치)의 자금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국의 빈곤도를 고려하여 최빈국 및 취약국에 양자 무상원조의 40%를 지원하고,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50%를 지원하며, 재원의 30%는 분쟁 취약국을 위주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원조분야는 ODA 사업에 활용 가능한 사업과 기술을 목록화하면서 새마을운동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조 형태별로는 개발조사 사업 비중 제고, 프로젝트 사업 비중 강화, 초청연수 사업 시스템 개선, WFK 통합운영시스템 확립, 긴급구호 예산 확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예산 지원 등 새로운 방식을 지원하는 동시에 비구속성 비율을 2015년까지 1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사업 발굴 및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활용 등 사업발굴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UN 및 기타국제기구 지원은 중점협력대상 국제기구 선정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고, 다년간 지원방식, 양자성 다자사업 지원 등을 활용하여 MDGs 등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경제성장의 역할에 초점을 두는 양자유상원조는 총 4조 2천억 원(추정치) 규모의 자금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신규승인 60%를 지원하되, 경협수요 확대를 고려하여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 지원지역을 다변화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분야를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부문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교통, 에너지, 농업 등 경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조채널로는 다양한 민관협력 연계모델을 수립하고, 한국경제발전 공유사업(KSP) 등 무상원조사업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차관 신규도입을 추진하고 EDCF 비구속성 비율을 2015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주요 MDB 협조융자 규모를 3년 내 두 배 확대하며, 다자협력팀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하고 기구?분야별 출연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하여 G20개최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 국무총리실)